2008년08월24일 50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
- ②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
- ③ 물류시설의 재정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④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-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물류시설의 재정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. 이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,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,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,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,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.
